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32		제출년월일 :	2021. 11. 19.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1) 정원의 총수	:  1,615명 → 1,635명(+20)

2)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 1,584명(+13)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34명(+7)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15명 → 1,635명(+20)

2) 일반직 계	:  1,559명 → 1,579명(+20)

3) 5급 계                     :    83명 →    84명(+1)

4) 6급이하 계	:  1,462명 → 1,481명(+19)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 인력 증원 : +20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 감원 : △1명(6급)

*국가예산(국회 및 세종사무소 운영) 분야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10.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10. 15. ∼ 2021. 11.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10. 1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18.) 해당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라.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15명”을 “1,6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71명”을 “1,58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7명”을 “34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의 총계란 “1,615”을 “1,635”로 하고, 일반직 계의 총계란 “1,559”를 “1,579”로 하며, 5급의 총계란 “83”을 “84”로 하고, 5급의 본청란 “37”을 “39”로 하며, 5급의 사업소란 “9”를 “8”로 하고, 6급이하 계의 총계란 “1,462”를 “1,48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1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35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1. ------------- 1,58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2. ---------------- 34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15	-
--
일반직 계	1,559	-
--
5급	83	37	3	3	9	1	29	1
6급이하 계	1,462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의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35	-
--
일반직 계	1,579	-
--
5급	84	39	3	3	8	1	29	1
6급이하 계	1,481	-
--		-

[붙임 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5급 28호봉, 6급 23호봉, 7급 12호봉, 9급 3호봉

② 연차별 12개월

③ 연차별 임금인상률 3.5%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5,106,574	952,281	985,611	1,020,107	1,055,811	1,092,764
세 출	인 건 비	3,962,327	738,900	764,762	791,528	819,232	847,905
	물 건 비	201,093	37,500	38,813	40,171	41,577	43,032
	이전경비	943,154	175,881	182,036	188,408	195,002	201,82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5,106,574	952,281	985,611	1,020,107	1,055,811	1,092,764
국 비	-	-	-	-	-	-
시 비	5,106,574	952,281	985,611	1,020,107	1,055,811	1,092,764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박찬진(063-859-573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단위 : 원)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952,280,820
1. 인건비	738,900,200
가. 기본급	623,467,200	5급 : 4,906,100원 × 12월 × 1명 = 58,873,200원 6급 : 4,047,900원 × 12월 × 3명 = 145,724,400원 7급 : 2,950,300원 × 12월 × 6명 = 212,421,600원 9급 : 1,720,400원 × 12월 × 10명 = 206,448,000원
나. 정근수당	38,192,400	5급 : 4,906,100원 × 100% × 1명 = 4,906,100원 6급 : 4,047,900원 × 100% × 3명 = 12,143,700원 7급 : 2,950,300원 × 100% × 6명 = 17,701,800원 9급 : 1,720,400원 × 20% × 10명 = 3,440,800원
다. 명절휴가비	62,346,720	5급 : 4,906,100원 × 120% × 1명 = 5,887,320원 6급 : 4,047,900원 × 120% × 3명 = 14,572,440원 7급 : 2,950,300원 × 120% × 6명 = 21,242,160원 9급 : 1,720,400원 × 120% × 10명 = 20,644,800원
라. 연가보상비	14,893,880	5급 : 1,406,410원 × 1명 = 1,406,410원 6급 : 1,160,390원 × 3명 = 3,481,170원 7급 : 845,750원 × 6명 = 5,074,500원 9급 : 493,180원 × 10명 = 4,931,800원
2. 물건비	37,500,000
가. 직급보조비	37,500,000	5급 : 250,000원 × 12월 × 1명 = 3,000,000원 6급 : 165,000원 × 12월 × 3명 = 5,940,000원 7급 : 155,000원 × 12월 × 6명 = 11,160,000원 9급 : 145,000원 × 12월 × 10명 = 17,400,000원
3. 이전경비	175,880,620
가. 성과상여금	57,285,820	6급 : 3,248,740원 × 125% × 3명 = 12,182,770원 7급 : 2,762,140원 × 125% × 6명 = 20,716,050원 9급 : 1,950,960원 × 125% ×10명 = 24,387,000원
나. 연금부담금	83,224,560	5급 : 620,690원 × 12월 × 1명 = 7,448,280원 6급 : 544,570원 × 12월 × 3명 = 19,604,520원 7급 : 399,530원 × 12월 × 6명 = 28,766,160원 9급 : 228,380원 × 12월 × 10명 = 27,405,60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35,370,240	5급 : 263,800원 × 12월 × 1명 = 3,165,600원 6급 : 231,440원 × 12월 × 3명 = 8,331,840원 7급 : 169,800원 × 12월 × 6명 = 12,225,600원 9급 : 97,060원 × 12월 × 10명 = 11,647,20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률 3.5% 반영

3. 2021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21년	148,503	147,105	+1,398

[붙임 2]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보석박물관) ◦보석박물관장 직급 하향 반대 - 전국 유일의 보석박물관의 대내외적 위상 저하 -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개발 및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조직 대응 부족	◦안 제2조 ◦안 별표 3	◦왕궁보석테마관광지와 연계한 보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생산, 판매, 전시, 관광) 총괄 컨트롤 조직 필요성과 ◦국내외 주얼리시장 규모가 지속증가 추세에 있고, 우리시 보석산업 규모가 전국 3위로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발굴․지원 등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필요성은 상당하며, ◦보석박물관장 직급 하향 반대의견과 전담부서 신설 의견을 반영하여 보석박물관을 경제관광국으로 이관하여 보석산업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정원 2명 증원 필요(5급 1, 6급 1) ※ 보석박물관(사업소)을 보석산업과로 하여 본청(경제관광국)에 이관 ※ 신성장동력과 한류패션계를 보석산업과로 이관하고 계 명칭을 변경	반영
(보석마을입주자협의회) ◦보석박물관 기구 축소 반대 - 보석산업 업무를 신성장동력과로 이관함에 따른 보석박물관 기구 축소 반대
(주얼팰리스협의회) ◦보석박물관장 직급 현행 유지 및 보석산업지원과 신설 요청 - 5급 관장을 6급으로 하향시 귀금속 보석분야의 위축 우려 - 보석산업지원과 등을 신설하여 익산의 대표 향토산업으로 육성 필요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정원 2명 추가 증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규 인사업무 추진 신규 인력 2명 증원 (안 제2조제2호의 “33명”→“35명”)	◦안 제2조제2호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인사업무 대응을 위한 정원 1명 추가 증원 반영 (안 제2조제2호의 “33명” → “34명”)	일부반영 (1명 증원)

[붙임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이나 실ㆍ과ㆍ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